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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인근 15층 아파트, 국회의사당 주변 170m 빌딩 허용된다
서울시 '신 고도지구 구상' 7월부터 열람공고 주요 경관 지키면서 높이제한 풀어 환경 개선 구로 오류, 서초 법원단지 지구는 완전 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新) 고도지구 구상'이 공개됐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제한이 최대 170m까지 풀리고, 북한산 인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는 최고 15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주요 경관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높이제한을 풀어 노후한 도시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30일 발표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의 핵심은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맞춤형 규제'로 재정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률적 규제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고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회의사당 주변은 고도지구를 유지하되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높이가 점점 올라가도록 고도제한을 기존 41m·51m에서 75m·120m·170m로 대폭 완화한다. 일률적 규제를 풀어 도심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고도제한을 20m에서 28m까지 높인다.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지킨다면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45m)까지 지을 수도 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도 노후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12m·20m 고도제한을 12m~40m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특히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의 경우 토지 활용성을 감안해 20m에서 32m~40m로 완화한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는 완전히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오류 고도지구의 경우 경기 부천과 맞닿은 곳인데, 부천지역에서 고도지구가 해제됐고 그 일대가 아파트로 개발돼 지정 목적이 없어졌다. 서울시는 이곳을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 역시 해제된다. 지방법원·검찰청은 국가 중요시설이 아님에도 국가중요시설인 대법원·대검찰청과 달리 그 전면지역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강남 도심 내 효율적 토지이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도심기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후 남산·북한산·경복궁 주변 등 8개소(9.23㎢)를 관리해왔다. 그러나 제도가 오래되면서 높이규제 중복 적용, 주거환경 노후화로 인한 개발 격차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고도지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달 6일부터 20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면서 "자치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