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 채 소유 임대인 '전세사기' 의혹 휩싸여 경찰 광수대 TF팀 꾸려 수사 증…23일 임대인 출석조사 연기 수억 원대 보증금 미반환…전세대출 연장한 세입자들 '발 동동'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전세 계약 맺을 때 건물주 부부가 자산가에 남편은 대학병원 교수(과장)라고 믿고 계약해도 된다고 했어요. 실제 대학병원 교수인 남편과 임대업을 하는 부인 공동명의 또는 개인 명의로 소유한 임대 물량이 수백 채에 달합니다. 부동산에서 '부자고 건물도 많고 의사니, 안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증금 한 푼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서울 일대 오피스텔 1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 부부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서울경찰청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50대 임대인 김 모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임대인 김 모 씨는 경찰에 출두 예정이었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임대인 김 씨는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 오피스텔 150여 채를 소유하고 있다. 김 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관악구 일원 다세대 주택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안다솜 기자]
김 씨 부부가 공동 소유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일원 다가구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 A씨는 "현재 해당 건물 경매개시 고지가 뜬 상황이다. 기존에도 관리비를 제때 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TV 수신료를 미납해 TV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다"며 "설마설마했는데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해 현재 보증금 반환 소송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계약할 때 중개업자는 임대인 부부가 자산가에 건물도 많고 김 씨의 남편은 대학병원 교수라고 강조했다"며 "더 이상 계약 갱신을 원치 않음을 3개월 전부터 고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지금 당장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했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 연락도 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 씨 부부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약 40명에 달한다. 이들은 단체 메신저 방을 구성해 대처방안과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A씨는 이달 전세 계약이 이미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전세대출을 6개월 연장했다. A씨는 보증금 3억원에 임대인 김 씨 부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을 은행 대출로 확보했다.
A씨는 "이들 부부가 소유한 임대차 물량 대부분이 다가구와 원룸"이라며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연장하고 전세 계약이 만료된 이후 관리비까지 꼬박꼬박 내고 있으나, 여전히 TV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임대인 김 씨 계좌 다수가 '사고 신고 계좌'로 등록돼 관리비나 월세가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아 최근엔 계속 다른 계좌를 보내며 관리비를 송금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임차인 B씨는 "집주인 김 씨가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경매까지 가서 보증금을 받아 가라고 했다"며 "(경매까지) 2년 정도 걸리니 현재 거주하는 전셋집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라는 연락이 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서 계약까지 끝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C씨는 "새 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끝냈는데, 이사하기로 한 날 임대인 김 씨가 갑자기 통장이 압류됐다며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 계약은 무효가 됐고 새로 이사를 오기로 한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김 씨에게) 먹힌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임차인의 간곡한 요청에도 임대인 김 씨는 세입자의 신용이 나빠지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든 대출 연장을 받고 내년까지 더 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입자 D씨는 "더 이상 전세대출이 불가능해 사정을 얘기하니, 어차피 보증금은 못 주니 (임차인의) 신용이 나빠지지 않게 하려면 무조건 연장을 하라고 했다"며 "집주인이 돈을 융통해 그간 5억, 7억, 11억씩 들어오긴 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보증금을 주지 못한 임대인들 보증금을 순차적으로 줘야 하니 기약 없이 순번만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대인 김 모 씨는 "20년 넘게 임대업을 해오고 있다. 늘어난 세 부담에 전세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어느 순간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며 "세입자 한두 명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차권 등기, 경매에 걸리면서 통장도 압류되기 시작하니 새로 들어온 보증금을 못 주기도 해 일부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로 들고 일어난 것"이라며 "(가지고 있는) 차도 다 팔고, 건물도 내놓고 있지만 경기가 안 좋아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갚을 의사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대인 김 씨 부부 보증금 미반환 사건과 관련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며, 담당 경찰관이 배정된 상태다. 담당 수사관은 "자세한 사건 확인은 어려우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